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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3진아웃 구공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2026.08.31

01. 사건결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실형이 구형된 구공판 재판에서 철저한 법률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구속 실형 위기를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차를 몰아 귀가하던 중,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상 음주3진아웃 사안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동종 전력을 이유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급박한 처지에 놓여, 음주운전 및 교통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양형 요소

음주운전 재범 및 다회 적발 사안은 엄중한 법률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여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 또는 이에 준하는 다회차 재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음주3진 구공판 절차를 거쳐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부 역시 재범 방지 의지 부족과 준법의식 부재를 이유로 실형 선고 비율을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어, 치밀한 양형 자료 제출과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03. 변호사 조력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음주3진아웃 구공판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운전 경위 및 주행 거리의 참작 사유 주장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서울 성수동에서 모임을 가진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 노력했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 배차가 지연되자 신중하지 못하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참작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발 시점까지의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인명 및 물적 피해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분석

이번 적발이 음주3진아웃에 해당하긴 하나, 과거 동종 전과가 수년 전 발생한 일로 최근 수년간은 성실히 준법 생활을 이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명백히 밝혀 재범의 상습성을 완화하여 피력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닌, 소유 중이던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 정기적인 봉사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 부양 사정 호소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연로한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밝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트라이원스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소상히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3진아웃 재범이라는 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양가족 사정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3진 구공판이라는 절체절명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3진아웃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구공판 기소 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통 형사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법리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실형 위기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