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강간미수 합의금 5,000만원 지급 성공

2026.09.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간미수 피해 입은 사건으로, 합의대행을 진행해 5,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A씨는 남자친구 및 남자친구의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2차 자리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를 통해 몇 차례 만난 사이였기에 A씨는 B씨를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A씨에게 접근하였고, 일행이 없는 장소로 이동한 뒤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A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B씨는 결국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B씨 측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에게 범행을 시도한 B씨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금이나 조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껴 본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변호사는 B씨가 남자친구의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 A씨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접근한 뒤,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CTV가 없는 장소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B씨 측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범행의 정도와 A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제압한 과정과 A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 사건 이후 A씨가 겪은 불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금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시도한 B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모든 협상 과정을 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연락·접촉 금지 등 A씨가 사건 이후 추가적인 불안감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까지 함께 협의했습니다.

04. 결과

본 변호사는 B씨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B씨가 A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조건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여,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A씨가 추가적인 불안이나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건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 강간미수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착수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