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지료청구소송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한 사례

2026.09.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지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A씨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의뢰인의 토지 일부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오랜 기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사용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A씨는 해당 토지를 계속 이용하면서 지료 지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사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G씨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토지이용 현황, 인접 건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의 토지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주변 토지의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지료를 산정하고, 과거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의뢰인의 토지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그동안 발생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용기간이나 실제 점유·사용 면적에 대해 다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현장 자료와 객관적인 토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