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8%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 탕감률 약 78% 성공 사례

2026.09.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누적된 채무 약 3,0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으로 별도의 부양가족은 없었으며, 기존 채무의 원리금과 고정적인 지출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연락과 추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체된 금액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 소득과 재산관계, 채무의 발생 과정 등을 토대로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채무 전액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재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급여자료와 금융거래내역, 채무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규모와 변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소득과 지출이 변제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개인회생 신청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서류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자료 사이에 금액이나 소득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의뢰인의 채무 및 변제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관계, 변제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과 함께 제기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기존 채권추심으로부터 발생하던 부담을 줄이고 개인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약 3,000만 원 가운데 약 78%에 해당하는 채무를 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무 규모만을 기준으로 절차를 판단하기보다 현재의 소득과 지출, 채무관계 및 추심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 여부뿐 아니라 당시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검토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