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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처분
명예훼손,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악성댓글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되었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02. 사건 개요
평소 SNS에서 활동하는 A씨가 자신의 유명 계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물건을 파는 일을 하였고 A씨의 광고를 보게 된 B씨는 물건의 정보는 알아보지 않은 채 A씨 만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하자가 심하였고 교환 및 환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가장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A씨의 말과는 달리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A씨의 게시물에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상한 물건으로 팬들 등쳐먹는다" 등의 댓글 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댓글이 A씨의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B씨가 공공연한 장소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A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먼저 B씨가 A씨의 열렬한 팬이였고 A씨를 믿고 산 물품의 하자가 너무 심하며 환불, 교환 처리 등에 문제가 생기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이야기하였으며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적극적으로 A씨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의 댓글은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공익성을 띄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표현이 공격적이고 과장된 것은 인정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검찰은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 기록에 있어 초범인 점, 또한 B씨의 댓글이 공익성을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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