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성댓글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광고로 구매한 물품의 하자와 환불 문제로 댓글을 작성했다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평소 SNS에서 활동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물건을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광고를 보게 된 의뢰인은 물건의 정보는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만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하자가 심하였고 교환 및 환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게시물에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이상한 물건으로 팬들 등쳐먹는다" 등의 댓글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댓글이 피해자의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반성문 제출과 감경 요청, 피해자와의 합의, 댓글의 공익성을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공연한 장소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열렬한 팬이었고 피해자를 믿고 산 물품의 하자가 너무 심하며 환불, 교환 처리 등에 문제가 생기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의 댓글은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공익성을 띠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표현이 공격적이고 과장된 것은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