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0%

면책 후 재회생 채무 탕감률 약 70% 성공 사례

2026.09.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이후 발생한 채무를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총 채무는 약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도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매월 발생하는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후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가용소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과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관계, 부양하고 있는 자녀와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재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과거 개인회생 및 면책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의 형성과 현재 변제능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사실만으로 현재 절차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새로운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소득을 토대로 매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지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인 만큼 과거 절차와 현재 신청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자료와 소명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채무의 발생 과정과 의뢰인의 생활 및 소득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실제 변제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관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상황 및 지출 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변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도 함께 확인되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재 소득에서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전체 채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채무와 생활관계를 토대로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면책 후 재회생은 과거 절차의 존재와 새로운 채무의 발생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과 재산, 부양관계, 채무 발생 경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