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 500만원

렌트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난 의뢰인의 경찰조사 대응 조력 및 감형 사례

2026.09.11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대여 차량을 몰다 적발된 렌트카 음주운전 사고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종 벌금 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신OO님은 오랜만의 휴가를 맞이하여 지인들과 함께 제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이동 편의를 위해 대여 차량을 며칠간 예약해 운행하던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숙소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이동하기엔 애매하고 차량으로는 불과 몇 분 거리에 불과하여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생각에 신OO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 환경과 알코올로 인해 저하된 인지 능력 탓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신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탑승하고 있어 복수의 대인 피해가 접수된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운행하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렌트카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복잡한 보험 면책 조항과 막대한 배상 책임, 그리고 무거운 형사 처벌의 압박감에 놓인 신OO님은 즉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대여 차량 사고 책임 정리

본인 소유의 차량과 달리, 카셰어링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하다 렌트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과 처벌 수위는 훨씬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적발 수치에 비례하여 강력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지며,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보험 적용 : 음주운전은 약관상 명백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비용 부담 :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대인 치료비, 형사상 합의금 등 발생한 손해 비용 전반을 운전자가 온전히 부담할 수 있음
렌트카 업체 : 도의적 책임이나 기본 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 청구 가능
형사 책임 :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대인 상해 결과에 따라 실형 등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음

단순 적발과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렌트카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방어권 행사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조율하는 과정을 동시에 치밀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 법률 대응 방안을 즉각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경찰서 이관 및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사고 발생지가 타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방어권 행사와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의뢰인의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 이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후 예정된 음주사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도로변 주변 CCTV 화면, 사고 현장 파손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OO님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도록 대비하며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고가 수반된 주취 운행 사건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음주운전 사고 합의입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신OO님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연락을 취해 뼈저린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들에게 대인 처리 현황과 향후 진료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끈질기게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 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대여 업체 및 보험사와의 법적 소통 대행

이러한 렌트카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렌트카 업체로부터 날아오는 과도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입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업체 및 보험사와의 모든 소통을 전담하여, 주취 면책 조항의 정확한 적용 여부와 구상권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습니다. 관련된 합의 절차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어 신OO님이 부당한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세웠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의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신OO님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대인 피해가 발생한 렌트카 음주운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초과하고 다수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양형 자료와 피해자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신OO님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긍정적인 선처를 판결받았습니다. 자칫하면 무거운 징역형의 위기와 감당하기 벅찬 민사적 소송으로 끝없이 이어질 뻔했던 렌트카 음주운전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렌트카를 이용중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이 동시에 얽히기 쉬워 초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