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4%

군인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4% 성공 사례

2026.09.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채무 규모가 소득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군인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으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만으로 가정의 지출과 채무 상환을 함께 감당해야 했고, 실제 가계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과 소득 및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급여와 가족관계, 재산 보유 여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급여명세와 통장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가족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급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득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토대로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재산관계 역시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제출된 자료와 실제 생활관계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소득과 부양관계,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약 1억 8,000만 원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채무를 조정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가능액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가족관계와 지출 여건을 함께 반영해 변제계획을 마련한 결과였습니다.

군인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급여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부양가족의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관계, 전체 채무 규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라도 개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