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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측정불응죄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재범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026.09.17

01. 사건결과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호흡 조사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됐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장OO 님은 퇴근 후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배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섣부른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장OO 님이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약간의 비틀거림과 불안정한 주행을 수상하게 여긴 순찰 중인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장OO 님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상황이었기에, 이번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하차 및 호흡 조사를 3차례 이상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OO 님은 창문을 닫고 차 문을 잠근 채 버티며 명백히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장OO 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되었고,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형사처벌: 기본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 가중처벌: 장OO 님처럼 과거 관련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는 3회 이상 주취운전을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엄중한 처벌입니다.

행정처분: 측정 거부 시, 실제 체내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수임한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현장 블랙박스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교차 분석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확인을 위해 경찰이 3회 이상의 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켰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경찰의 단속 절차는 적법했으며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상이나 호흡기 질환 등 정당한 사유 소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죄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괘씸한 태도로 비춰져 구속을 앞당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준호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가오는 음주측정거부 재판에서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 사실의 온전한 인정 및 반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측정불응죄를 시인하고, 구속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호소했습니다. 수십 장의 자필 반성문과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입증했습니다.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 실천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하도록 권유하고 그 차량 처분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알코올 의존성 치료 상담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꾸준히 진료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유지의 필요성

의뢰인이 현재 한 가정의 유일한 생계 부양자로서,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의뢰인을 철저히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든든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04.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음주측정불응죄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히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객관적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한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까스로 면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의 생계를 계속해서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법정형으로 엄단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여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즉각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