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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구하고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 제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안내하는 곳으로 전달하면 되는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채권회수 또는 현금 전달 업무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시 조직원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돈은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건넨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려웠습니다. 70세의 고령인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수형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트라이원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과정과 실제 가담 정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실형을 피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은퇴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해당 업무를 접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범죄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 구직 경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둘째,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행 방법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토대로 전체 범행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에 관여하게 된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70세의 고령이라는 점만을 선처의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환경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 조직에서 차지한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섯째, 다시 같은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겪은 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인식하게 된 점과 향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전달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 등을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고, 의뢰인이 직접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담당한 역할, 70세의 고령인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수거했다는 불리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개인적인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원스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먼저 분석하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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