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카촬죄 실형 위기 벌금형 선처 성공

2026.09.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카촬죄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잠들어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처음 한 차례 촬영한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모습을 몇 차례 촬영했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삭제된 자료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여러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판매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복적인 몰래 촬영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결국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포렌식 결과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확인하고 카촬죄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결과 여러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촬영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촬영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유포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셋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전체 범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규모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촬영 시점과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카촬죄 벌금형으로도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 점

✔ 사건 이후의 태도와 그 밖의 양형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카촬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촬영까지 확인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포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징역형보다 비교적 가벼운 카촬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카촬죄 벌금형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