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특가법위반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26.09.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행 경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점차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머리 부위를 손으로 치고, 운전석 등받이를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깃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위험을 느껴 차량을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이 당시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기사였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트라이원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 폭행 장면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실제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보여주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블랙박스와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시점부터 운행 경로를 두고 언쟁이 시작된 과정,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운전석을 발로 찬 시점, 이후 차량이 정차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보다 폭행의 횟수나 정도가 과장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조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운전자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택시기사에게 악의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한 것은 아니었고, 이동 과정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핑계로 삼지 않고,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행동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의뢰인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셋째, 위험한 행동이 실제 사고나 상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뒤에서 운전자의 머리를 치고 운전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전 중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택시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 실제 교통사고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검찰 역시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찬 데다 옷깃까지 잡아당겼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특가법위반 혐의를 가볍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순간적인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실제 교통사고나 상해까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까지 함께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특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행동이라도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폭행 장면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특가법위반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실제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할 정상자료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준비하여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