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합의금 6,000만원 지급 성공

2026.10.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총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 B씨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인사평가와 업무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A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B씨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업무 관련 상담을 이유로 A씨에게 퇴근 후 별도의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상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여 응했으나, 만남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내세우며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는 직장 내 관계와 향후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하였고, 결국 A씨는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 측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A씨는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피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직장 내 관계 및 업무상 지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B씨가 인사평가와 업무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건 당시 A씨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실제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를 살펴 합의 협상에 반영하였습니다.

B씨 측에서 제시한 초기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의 경위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해 A씨가 겪은 정신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씨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라,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압박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금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을 전담하였으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향후 연락·접촉 금지와 피해 사실의 불필요한 외부 공개 방지 등 A씨의 의사와 상황을 고려한 조건도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04. 결과

본 변호사는 B씨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향후 B씨가 A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조건 등을 함께 협의하여, A씨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사건은 직장 내 지위와 권력관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