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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추행합의금, 성공적인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5.02.0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변호사 조력으로 적절한 성추행합의금 책정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L 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깨를 감싸 안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쾌함을 느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L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고, 성추행합의금 지급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식 기소로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아 사회적, 직장 내 불이익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L 씨는 신속한 법적 조력을 위해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L 씨의 상황을 분석한 트라이원스는 신속한 합의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적절한 합의금 조율을 위해 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높은 성추행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변호인은 유사한 사건의 판례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진심 어린 반성 및 탄원서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L 씨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L 씨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04. 결과

트라이원스는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성추행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L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L 씨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직장 생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합의금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성추행 사건의 합의 및 형사 절차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