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 측과 합의를 성실히 진행해 양형 참작받은 사례

2026.10.20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실형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신OO 님은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본인의 차량 운전대를 직접 잡았습니다. 귀가를 위해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신OO 님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강하게 충격하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신OO 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높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OO 님은 곧바로 경찰에 입건되어 구속 수사 및 엄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실형을 원칙으로 하는 매우 엄격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며,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단히 무겁습니다. 만일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더해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 조력을 펼쳤습니다.

✅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소통 및 음주운전 사고 합의 도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측은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유족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배상금 지급 방안을 끈질기게 논의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유족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용서와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핵심적인 음주운전 양형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의 특수성 입증

피고인의 만취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지만, 사고 당시 심야 시간대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운전자로서는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 겹쳤음을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특가법 적용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실 비율을 다투고 형량을 방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소명 과정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정상참작 자료 준비

의뢰인이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객관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04.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최근 강화된 처벌 기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살피어,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였으나,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유족 측과의 피해 회복에 진력한 끝에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철저한 법리적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임을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