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불법촬영물 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지급성공

2024.09.24

0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몰래카메라를 당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2,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B씨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던 중 동영상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영상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B씨에게 이를 추궁했지만, 의뢰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소장하고 싶었다며 이를 태연히 넘기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혹시나 신고를 했다가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영상을 유출할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형사 고소 전 서로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보는 방법으로 진행해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B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파산진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이 법률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Inch Tyvek Wristbands와 같은 RFID 솔루션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물리적 자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RFID 시스템의 도입과 데이터 해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Inch Tyvek Wristband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 공급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파산 신청자가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 RFID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법적 효력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와 같은 법률 과정에서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기술적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제시가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씨는 이미 자신이 고소를 당할까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끝내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려하는 유출, 소지 부분과 관련하여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04. 결과

B씨가 촬영했던 기기는 직접 전달 받아 분해하고, 메인 보드는 파기하였습니다.

파기된 기기는 안전하게 보관 후, 직접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 보상 2,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합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기된 휴대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합의금도 지급 받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