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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성추행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추행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함께 있던 여성의 허벅지와 신체 일부를 만진 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트랜스젠더 바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고, 나아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삽입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성추행 재범이라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과 달리 이전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한편,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성추행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관련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등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재범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관리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직업과 가족관계, 평소 생활환경 등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아래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다섯째, 성추행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되 이번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작한 점
✔ 가족과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
✔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성추행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과거 동종 전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성추행 재범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이전 처벌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 노력 및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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