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6%

한부모가정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6% 성공 사례

2026.10.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었습니다.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업무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였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과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지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여러 금융기관과 채권자에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채무는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프리랜서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면서 기존 채무까지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보유한 재산도 없어 채무를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와 채무 상환 부담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점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가 형성된 경위와 채권자별 채무 내역을 구분해 전체적인 채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채권자가 다수인 만큼 각 채무의 잔액과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되는 채무가 없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수입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월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부 기간의 수입만으로 실제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입 발생 여부와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득에서 업무 관련 비용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한 뒤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지출 구조를 확인하고, 부양 상황이 변제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도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 재산 관련 사항을 소명했으며, 소득과 지출, 부양 여건이 서로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신청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법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토대로 개인회생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서 소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에는 실제 소득 수준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약 4,000만 원 중 약 76%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3,040만 원이 감면되는 수준이며, 나머지 약 960만 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변제 조건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소득의 지속성과 실제 부양 부담, 재산 보유 여부 및 채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변제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