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면허정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생계형 배달 종사자의 구제 사례

2026.10.22

01. 사건결과

울산 지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기기를 이용하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배달 종사자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안OO 님은 울산에 거주하며 오토바이와 차량 배달 업무로 온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사건 당일,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안OO 님은 귀가를 위해 인근에 있던 공유형 이동 장치를 대여했습니다. 문제는 안OO 님이 탑승한 기기가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 아니라, 가속 레버만으로 구동되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제품의 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페달 보조 방식의 일반 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에 그치며, 기기 자체에 면허가 필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안OO 님이 이용한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안OO 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초과하여 명백한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연계 규정에 따라, 안OO 님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동차 및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달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안OO 님은 생계형 운전자로서 밥줄이 완전히 끊길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온 안OO 님을 위해, 변호인은 즉각적인 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제시한 처분 통지서와 근거 법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최근 PM 음주운전 및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혹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해당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란 점을 다음 사항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 약 300m의 단거리를 이동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

- 안OO 님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당장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각종 재정 및 채무 증빙 자료로 객관적 소명

- 과거 단 한 번의 동종 전과나 교통사고 이력도 없는 모범 운전자였다는 점

-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자전거 음주운전이 차량 통행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여 타인에게 미칠 물리적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 운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04. 결과

면허정지 110일

오준호 변호사의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결과, 관할 위원회는 안OO 님이 처한 절박한 사정과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정되었던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의 면허정지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자칫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빈곤에 처할 뻔했던 안OO 님은 이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결정을 통해 다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생계를 위협받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