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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

접촉 사고후 미조치, 도주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6.10.23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억울하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도주 고의성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이OO 님은 경주 지역으로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던 중, 야간의 빗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이OO 님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옆 차로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노면 소음과 빗소리가 매우 컸고, 차량 간 충격 역시 극히 미약했던 탓에 이OO 님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OO 님은 아무런 구호 조치나 현장 확인 없이 그대로 자택까지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이OO 님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및 접촉사고 후 도주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뺑소니 사범으로 몰려 엄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OO 님은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깨닫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교통사고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에게 다급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즉각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강력하게 처벌되는 도주 혐의였습니다.

✅엄중한 법정형 및 처벌 규정 분석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로 위 파편 제거 등 교통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사고후미조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나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처리만으로는 처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쟁점 파악 및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논리적 소명

이와 같은 도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충돌음, 차량 흔들림, 사고 직후 정차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구호 조치나 교통상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변호인은 이OO 님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도주 고의성 부정: 사건 당시 현장 인근의 CCTV와 이OO 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돌 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충격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하고, 사고 직후 이OO 님이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높이지 않고 기존의 주행 속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한 점을 객관적인 시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곧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 원만한 합의 및 선처 호소 전략: 비록 도주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방 차량에 파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 차량 수리비 등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처벌 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이OO 님이 과거 동종의 사고후미조치 전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기소유예

관할 검찰은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OO 님이 당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물적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OO 님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위기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선처를 받는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억울하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