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관계 몰카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26.10.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약속한 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여부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는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촬영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항의했습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성관계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에도 관련 자료가 존재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조치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첫째, 촬영 경위와 영상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 하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횟수, 영상의 개수, 보관 기간, 제3자 전송 여부, 온라인 게시 여부 등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촬영 경위를 정리하고, 문제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이후 영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넷째,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반성이 아니라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 여부, 유포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한 차례 선처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성관계 몰카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점

✔ 추가적인 유포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 성범죄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 '성관계는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촬영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영상이 몇 개였는지, 외부로 전송되었는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재범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성관계 몰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촬영 경위와 디지털 자료,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