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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1,000만

음주측정거부 벌금 선처, 동종 전과로 불리했지만 감형 받은 사례

2026.10.26

01. 사건결과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중형 및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감형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서OO 님은 전라남도 목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안전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 탓에 배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OO 님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OO 님은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별도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특히 서OO 님처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매우 무거운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음주운전 구공판 벌금 판결로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준호 변호사는 즉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측정 요구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었으나, 본 사건은 경찰의 요구가 적법했고 거부 의사 역시 명확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감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초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입증

의뢰인이 식당에서 출발하기 전 대리운전을 수차례 호출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술에 취해 운전할 의도는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의뢰인이 자신의 순간적인 회피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가족 부양과 직업적 사정 호소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며 음주측정거부 벌금 선고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1,000만 원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타당한 양형 사유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1,000만 원의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과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서 현재 상황을 빠르게 진단받고, 합리적인 음주측정거부 벌금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