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0%

해외거주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0% 성공 사례

2026.10.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부담으로 국내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채무는 약 5,000만 원으로,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한 자금이 상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국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상태였으며, 자녀는 성인이었습니다. 가족관계와 해외 체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채무의 내역을 정리하고,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여건을 바탕으로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어떤 경위로 누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내 채무의 존재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제도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 채무가 발생한 시기와 사용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총 채무 약 5,000만 원 가운데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채무액만 나열하기보다 발생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체류 장소 외에도 국내 채무관계와 신청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해외 체류 상황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현황을 살펴보고,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와 성인 자녀에 관한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사항이 절차상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이후 제출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내역과 소명 자료를 대조하고, 의뢰인의 변제 여건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검토와 절차 진행을 거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약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내용은 법원의 결정과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국내 채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목적으로 형성된 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 조건은 국내 채무관계, 소득 및 재산 상황, 관할과 절차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