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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600만원

음주운전 재판에서 대물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방어한 사례

2026.10.27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대물사고 및 현장 이탈 혐의가 경합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심OO 님은 전남 여수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 대리운전 호출이 장시간 배차되지 않자 심OO 님은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하던 중, 심OO 님은 비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극심한 두려움과 당황함을 느낀 심OO 님은 차에서 내려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처리를 하지 못했고, 결국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심OO 님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음주사고 구공판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을 포함한 매우 무거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OO 님은 첫 번째 음주운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신속하게 경찰 조서 등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가오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객관적 해명과 피해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장 먼저 피해 차량 차주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조율 끝에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음주운전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나, 당시 도로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파편 등으로 인한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도주의 악의적 목적보다는 극도의 당황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긍정적인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맞춤형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즉각 매각 처분하여 재범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랐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및 안전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수많은 음주운전 재판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형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빈틈없이 충족시키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600만 원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타당한 변론과 객관적인 양형 증거, 그리고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물사고와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이번 음주운전 재판에서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 600만 원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