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전남친 불법촬영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성공

2026.10.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전남친 불법촬영 피해 사건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D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사적인 영상이 촬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뒤 B씨가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D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남친 불법촬영 영상이 제 3자에게 전송되었다는 정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B씨에게 영상 삭제와 유포 중단을 요구했지만, D씨는 영상이 추가로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자신의 사적인 모습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D씨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영상의 전송 경위와 B씨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D씨는 사적인 영상이 유포된 피해를 입증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엄정한 처벌을 위한 법률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변호사는 전남친 불법촬영 사건 당시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이별 이후 영상이 보관·전송된 정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B씨가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무단 유포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이 제삼자에게 전송된 경위와 D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 영상이 추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행위로 인해 D씨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대응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B씨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남친 불법촬영 피해 정도를 정리하고, D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 남자친구와 교제 당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별 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 불법촬영 유포 사건에서는 영상의 촬영 경위뿐 아니라 전송 및 유포 정황,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