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불기소 처분

특수절도 실형위기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2025.02.11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특수절도혐의에서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지인들과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금품갈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 내부의 CCTV 영상의 증거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억울함을 표시하였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본 변호사에게 말을 해주었고, 저는 상황을 보아 부당한 처벌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부인할 만한 증거를 찾아 사건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A씨의 범죄 가담 정도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당시 의뢰인의 행적에 대한 또 다른 증거물인 CCTV를 발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소통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시켜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