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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채혈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2025.02.14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채혈로 0.181%가 나온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받은 사례 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빼기위해 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0.13%가 나왔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채혈 검사를 진행한 결과 0.181%로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1회가 있던 A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CCTV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단순히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A씨가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A씨의 진심어린 반성이 담긴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채혈에서 수치가 높고 전력이 있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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