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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리한 진행을 위한 방법은

2024.12.31 조회수 37회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인데요.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유책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배우자'란 외도,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핵심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극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진료기록과 같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기한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증거수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현재 상황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수립: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조언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합니다. 증거로는 사진,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줄 수 있으며,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 수립 등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또, 심리적으로 지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며 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변호사 이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