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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전략부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까지

2025.01.07 조회수 72회

황혼이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오래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전략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의 핵심, 재산분할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해오다 40대~ 50대에 들어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혼 기간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받게 될 수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오랜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관리해왔다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인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기여도: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이는 소득, 가사 노동,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2.공동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3.특유재산: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4.채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빌린 것이 아닌 개인적 채무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재산분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복잡한 법적 절차: 이혼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증거 수집 및 제출: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칫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3.협상 및 중재: 이혼 소송은 종종 협상과 중재를 통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양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최대한 여러분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