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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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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전문가의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소전합의,
전문가의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소전합의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전합의는 말 그대로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전합의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고소전합의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변호사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때, 양측은 서로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협의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소전합의는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전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비밀 유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문서화: 모든 합의 내용은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문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강제성 여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법률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양측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전합의를 위한 협상 기술 및 전략
■ 목표 설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경청과 공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대안 제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시간 관리: 길어질수록 서로 지치고 감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을 정해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상 기술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고소전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고소전합의를 위한 합의서 작성 요령
■ 명확한 사실관계 기재: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합의 조건 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외에도,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날짜 및 서명: 양측 모두 합의서를 검토한 후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입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소전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전합의 성공 사례 분석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성추행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와 회사에 대해 각각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고소전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결국 A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도 꼼꼼한 검토 후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고소전합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전합의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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