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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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오준호 변호사는 소통에서 답을 찾습니다.
인생이 달린 형사 사건,
오준호 변호사는 소통에서 답을 찾습니다.
-형사 전문 오준호 변호사 Q&A 인터뷰-
Q.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 사건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이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책정되며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선임비용은 각 단계 및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의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공판단계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역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수사단계의 경우 440~550만원부터 시작되며, 공판단계까지 포함되면 660만원 이상이 책정됩니다.
Q.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구속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중범죄나 강력범죄에서 구속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범죄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각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Q. 기소가 결정되는데에 영향을 주는것은 무엇일까요?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과 양형(범죄의 인정 여부 및 자수 여부)등이 고려됩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이끌어 내려면,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피력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시 가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단계보다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과 수사관의 관계이므로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에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관련된 사실관계 및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일단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법률 문서로서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초동수사를 받은 후 사실관계가 잘못 형성되면 추후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Q.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행동과
법정에서 가해자가 취해야 할 발언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수사절차에 잘 협조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지 및 반성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 반드시 각 기일에 깔끔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변호사가 조언하는 방향으로 최후 진술 등을 하여야 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전에 처리하셨던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합의의 경우 피해자 분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 먼저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하는 것이 차후 합의 과정에 유리합니다.
Q.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 또는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범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 억울하게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경우
그리고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경한 처분인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의뢰인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분을 안심시켜드리고, 추후 절차에 대하여 잘 설명하여 미리 대비할수록 조언할 수 있는 것이 형사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해하기에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 내는 시너지,
오준호 변호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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