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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장소 특징을 반영한 구제 전략은

2025.12.12 조회수 17회

주차장 음주운전,

장소 특징을 반영한 구제 전략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그 처벌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사적인 공간이라 오해하기 쉬운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운전'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장소의 특수성을 토대로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해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살펴보면서, 감형을 구하는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기준

주차장 음주운전은 장소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현행법상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등)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이동 목적으로 수 미터만 운행했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 또는 '관리주체가 명확한 장소'였다는 점을 입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주차장의 형태가 해당 아파트 또는 건물 입주민이나 관리자 등 특정인만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사유지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관리인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법률적 판단을 요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직후 이어지는 경찰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 초기에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임을 주장해 처분을 피하게 된다면, 법적 대응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도로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은 전문적인 법리 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직설적인 해결책입니다.

짧은 거리 '주차'만 한 경우 감형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

이번엔 형사처벌 측면에서의 감형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주차 구획 내에 재배치하거나 극히 짧은 거리(수 미터 이내)만 이동한 경우처럼 '운전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처벌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 유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벌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경미한 운전 입증이 필수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주차장 음주운전 시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았으며, 타인의 통행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예: 차량이 통행을 막고 있어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 운전 후 즉시 주차를 시도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탄원서,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의 목적성, 차량 운행의 비지속성 등 '운전의 경미성'을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 강화를 펼쳐야 합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 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