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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행정심판 전 꼭 알아야 할 수칙

2026.01.14 조회수 48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행정심판 전 꼭 알아야 할 수칙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니 괜찮겠지'라고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엄중한 법적·행정적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출퇴근을 위해 차량이 필수적인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삶의 근간을 흔드는 리스크가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수칙과 구제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강화된 단속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도 예외는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범의 경우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예외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많은 분이 "첫 번째 실수인데 한 번만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행정청은 공익적 가치인 '도로 교통 안전'을 사익인 '운전자의 편익'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의 행정처분 및 결격 기간 리스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벌점 100점 및 면허 정지
0.08%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이라 하더라도 즉시 면허 취소 및 1년간 면허 취득 결격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면허 취소와 동시에 발생하는 '결격 기간'입니다. 1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직업적 상실이나 경제적 타격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구제 확률은 급격히 낮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면허 구제의 첫 번째 관문: 이의신청 요건 확인

행정심판에 앞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주요 요건]

운전이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 배달 종사자 등이 해당합니다.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수치가 높다면 이의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 제외 사유가 많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한 전략적 구제 방법과 소명 논리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의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처분의 과중함'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보다 이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겪게 될 고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의 의무: 본인이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병이나 장애: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병원에 직접 통원시켜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
운전의 필연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근무 환경.
반성의 기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증명.

행정심판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단심제 성격이 강하므로, 서면 작성 단계부터 치밀한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5. 면허 구제만큼 중요한 경찰조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많은 분이 면허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더 큰 리스크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방심하곤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움직이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수치의 정확성 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나 측정 과정상의 오류가 없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유리한 정황 확보: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노력했던 내역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경찰조사에서의 실언은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수많은 면허 구제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최종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답을 얻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