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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피해 후 대응,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유사강간 피해 후 대응,
빠를수록 좋습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준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준유사강간 피해 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유사강간 성립요건
준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대응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취해야 할 증거수집 및 대응 방법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증거 수집 및 대응 방법 몇 가지 입니다.
■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가해자의 체액, 옷, 머리카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집해야 합니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증거 수집 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경찰 신고 후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만약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 준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유사강간 피해 입증 방법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증인 확보: 증인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 증거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가해자의 체액, 옷,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또 ,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진술 일관성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나 성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 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피해 보상 받는 2가지 방법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합의: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나 성범죄 피해 지원 단체에 문의하여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증거 수집: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심리적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안정을 취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합의 및 위자료 협상: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법률적 조언: 법적인 절차나 용어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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