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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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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성추행 피의자 억울하거나 과도한 혐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1.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 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모든 접촉이 곧바로 같은 형사처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추행인지, 당시의 관계와 장소, 접촉 부위,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죠.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경우와 허리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해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와의 관계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내성추행은 형사상 강제추행 여부와 회사 내부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이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사내 조사와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2. 사내성추행 사건이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내성추행은 반드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꼭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 직후나 회사 내부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면 대기발령이나 징계 절차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지만, 사후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와 함께 평소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상 지시 관계, 사건 전후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죠.
만약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무작정 응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피의자로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를 받는지 확인하고 초기부터 방어권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사내성추행으로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
절대로 감정적인 반박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피하셔야합니다.
사내성추행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다거나, 혹은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다정하게 나누었던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당시 주위에 있었던 동료들의 목격담,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죠.
그래서 사내성추행 허위 고소 사안은 단순히 '그런 적 없다'라는 부인만으로 끝낼 수 없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 여부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