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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거침입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불안과 공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나 지인처럼 피해자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성폭행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주거에 들어왔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온 것인지,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성폭행의 성립요건부터 증거 확보, 고소와 합의 과정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 가해자가 집에 들어온 것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주거침입과 성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 CCTV나 출입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바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변호사는 고소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Q. 집에 들어온 것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온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침입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경위, 피해자의 동의 여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주거침입성폭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A. 주거침입 여부와 성폭행의 성립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 사건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성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기억을 정리하기보다 가해자가 언제 찾아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사건 이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CTV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기 어려울까요?
A.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성폭행은 집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보여주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CCTV, 도어락 기록, 출입기록, 문자와 통화내역,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했다면 관련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는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합의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합의 조건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침입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며 금액을 협의하기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뿐 아니라 형사절차와 관련된 조건,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에 관한 내용, 비밀유지, 이후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제안만 듣고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합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대신하고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수사와 합의 과정까지 조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돕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지 않도록 소통을 대신하고, 합의 여부와 조건이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침입성폭행은 범행이 끝난 뒤에도 혹시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계속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사건을 감당하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