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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파산,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은
빚 파산,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빚이 너무 많은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파산을 알아봐도 될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빚 파산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내용, 현재의 생활 여건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 파산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을 빚이 많으니 파산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파산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액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는지, 보유한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은 현재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의 절차를 정해두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그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빚 파산과 면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채무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파산은 어려운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때문에 파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담보권이나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도 재산관계를 파악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과 가치에 따라 판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으니 안 된다”거나 “재산이 없으니 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 채무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을 고민할 때 현재 남아 있는 채무의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채무가 발생한 과정입니다.
대출이나 카드 사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보증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 등 채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같은 금액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지, 재산의 처분이나 이전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현재의 채무 상태뿐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과정과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산을 생각한다면 면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파산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파산신청 자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과 면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구별되는 절차이므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채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이나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면책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현재의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득과 재산관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전부 없어지는 것인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 역시 단순하게 답하기보다는 어떤 채무인지, 면책과 관련해 문제가 될 사정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빚 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보유한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현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빚 파산과 면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채무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채무 발생 과정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볼 때는 인터넷에서 본 사례나 주변의 경험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현재 놓여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도를 알아보고 있더라도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간다면 이후의 선택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