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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단독상속, 가족으로서 내 몫 지킬 방법 확인하세요
배우자단독상속, 가족으로서
내 몫 지킬 방법 확인하세요.
-상속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를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기도 합니다. 구성원 한 명만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깊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 단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 유고에 의해 비롯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비용과 시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안감이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 남편에게만 유산 상속한 경우 대응방안
배우자단독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식이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법 중 하나가 유류분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물려주거나, 특정인을 배제하고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다면, 자녀들은 이 유류분을 근거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상속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수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의 규모, 상속 당시의 상황, 배우자단독상속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입은 피해 등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의뢰인을 돕습니다.
첫째,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재산 목록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류분 계산을 통해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조정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의 중재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상속변호사의 역할
배우자단독상속으로 인해 상속받지 못한 억울함을 품고 있다면, 그 억울함을 홀로 끌어안고 있는 대신 법적 도움을 받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와 서류 준비, 증거 수집 등을 혼자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갑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의뢰인이 새어머니, 새아버지만 유산을 받아 상속에서 소외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조차 인정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파하시는 일도 있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 실수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단독상속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세요. 혼자 고민하며 지쳐가기보다는 저 이래경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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