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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는 이렇게 입증하세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이혼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특히,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 이래경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많이 축적했거나, 혼인 파탄 이후에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 평가의 기본 원칙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즉, 단순히 소득이 많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무형의 기여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역시 중요한 요소 입니다.
-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며, 특히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라면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책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며, 이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여도 논란의 사례 분석
최근 A 씨와 B 씨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과도하게 인정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A 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습니다.
- A 씨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으며, B씨의 수입을 관리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습니다.
- B 씨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 A 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재산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비해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법적 조언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여도'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자료,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자금 출처,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증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대비책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계획 수립, 자산 관리 및 증식 노력,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자산 관리 및 증식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자료와는 달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혼전문변호사 이래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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