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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동탄 납치살해, 또 실패한 경찰 보호..."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동탄 납치살해, 또 실패한 경찰 보호..."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 김은정 변호사 자문 인터뷰 -
동탄서 30대 여성, 사실혼 관계 남성에 납치돼 살해
접근금지·통신제한 긴급 임시조치에도 범행
피해자, 앞서 경찰에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
절차 늦어지다 사건 발생…"제도 보완 필요"
[기자] 지난 12일,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3차례 경찰 신고에 가해 남성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지난 1년 동안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녹취록 등 600쪽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진 상황.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된 가해자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정 / 변호사] 가해자의 자유를 제약해야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사기관도 그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건지,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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