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도양수
프랜차이즈양도양수 통해 양수 최종 승낙 성공한 사례
01.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프랜차이즈양도양수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 B씨는 타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본사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자격 요건, 사전 승낙 절차, 인수 이후 의무 등에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양수인과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본사가 추가 조건을 제시하며 양도절차를 지연시켰고,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우려가 커져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사의 승낙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양도인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조율된 양수 조건을 반영한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와의 양도승낙 절차를 문서화하고, 양수인과의 개별 계약에도 리스크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가맹본사는 양수에 대한 최종 승낙을 제공하였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활한 양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