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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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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관계의 끝에서 법적 정리를 고민할 때
동업계약해지,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면
-기업법무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기업 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가까웠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일수록 더 복잡하고, 정리도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동업계약해지 문제는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혼자 해결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 이래경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썼던 동업계약서조차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당황하시고, 누군가는 잘 알던 동업자와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질까 봐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분쟁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동업계약해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풀어야 할 문제
‘동업계약해지’는 단순히 계약을 종료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금, 수익 배분, 공동 운영 중 생긴 채무 문제, 심지어는 상호나 브랜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좋았던 관계도, 해지 단계에 오면 기업 분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동업계약해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영역에서는 정제된 증거와 절차가 곧 설득력이자 힘입니다.
다양한 기업법무 해법, 꼭 소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기업 분쟁 해결은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계약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하며 분쟁을 간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 작성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은 언제나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고민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동업계약해지 분쟁
첫 번째 사례, A씨와 B씨의 카페 동업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 이래경은 동업계약해지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근거로 정산을 유도했고, 결국 양측은 정리금 지급 및 철수를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C씨의 무형자산 문제
C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디자인과 제품 소싱을 도맡은 본인의 기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동업계약해지를 요청하며 상표권과 제품 사진 등 무형자산 귀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 이래경은 해당 자산의 창작 경위와 사용 기록을 분석해, 소유권 분리를 제안했고, 상대방도 이를 수용해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D씨의 일방 해지 통보
D씨는 동업자에게 아무런 협의 없이 동업계약해지를 통보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금과 사업 아이템을 모두 옮긴 상태였고, D씨는 손해만 입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는 입증했고, 법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D씨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트라이원스 기업법무팀, 다르게 일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맡기면 끝’이 아닙니다.
저 이래경이 모든 기업 사건을 직접 전두지휘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어야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담 직원 3인과 함께 총 4인이 한 사건을 함께 케어합니다.
진행 도중 생기는 모든 궁금증은 언제든지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설명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함께 완성합니다.
마무리하며
동업계약해지 문제는 결국, 정리의 기술입니다. 그 정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업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끝맺음이 있을 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도 생깁니다.
저 이래경은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해답을 찾겠습니다.
분쟁의 시작점에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꼬인 매듭은 한 가닥씩 풀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정확한 이해와 따뜻한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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