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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호처분

청소년마약 보호처분 성공사례

2025.05.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변호를 통해 청소년마약 사건 보호처분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 답답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청소년 특유의 호기심이 겹치며 A 군은 점차 그 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기분이 좋아진다’며 권유한 마약성 물질을 함께 흡입하게 되었고, A 군은 처음 겪는 감각에 호기심을 느껴 몇 차례 더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반복적인 복용 후 중독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심한 오한과 구토, 어지러움은 물론, 수업 중에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 마약류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이상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또 다른 친구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이 복용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로 밝혀졌고, A 군은 결국 청소년마약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실감한 가족은 즉시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A 군은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 연령대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중대한 물질을 구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판단되어 자칫하면 청소년마약혐의로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A군의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경미성과 일시적 충동 강조. A 군이 단순 호기심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사건 이후 즉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A 군의 자필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 상담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협조 태도 부각. 경찰 조사에서도 A 군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친구의 신고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넷째, 가정 내 보호 환경의 안정성 강조. A 군이 부모의 세심한 보호와 감시 하에 있으며, 학교 복귀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소년재판부는 위 자료와 주장들을 받아들여, A 군이 단순한 일탈로 인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에게는 단기 보호관찰과 교육 이수 명령이 포함된 낮은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마약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 아닌 형벌적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반성의 태도,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보호처분이라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청소년마약 사건의 특수성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통해 의뢰인과 가족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두렵고 막막하더라도, 적절한 법률 조력만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실수, 혼자 감당하게 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