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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공사대금청구소송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B 건설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아파트 신축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었고, 이에 대한 준공 확인도 완료되었는데요. 그러나 B 건설사는 잔여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요청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 금액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화 및 대면 협상을 시도했으나, B 건설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계약서, 공사 진행 사진, 준공 확인서, 채권 지급 요청 내용증명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A씨의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 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B 건설사의 지불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사가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본 변호사의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B 건설사는 A씨에게 공사대금 2억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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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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