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통해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2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D씨는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반환을 미뤄왔는데요.
D씨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D씨의 상황을 검토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과 나눈 문자 및 통확녹음, 내용증명 발송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