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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도촬 피해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 성공한 사례
2025.12.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도촬 피해자 B양의 부모였습니다. B양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용변 칸에 들어갔는데, 당시 화장실 옆칸에 있던 가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B양은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고, A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도촬행위로 인해 B양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B양이 급성 스트레스로 4개월간 약물 및 면담치료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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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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