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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몰카 피해 손해배상 1500만원 청구 성공한 사례
2025.12.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샤워실 문 아래쪽 틈새를 이용해 D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D씨는 해당 사실을 목격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요.
D씨는 해당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공황장애가 생겨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만큼 피해가 막대해 짐을 느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D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과 치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D씨에게 행한 불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 D씨가 공황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어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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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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