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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불법행위 피해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성공한 사례
2025.12.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준강간 피해자 J씨의 보호자였습니다. J씨는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를 방문했습니다. J씨는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못하고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J씨는 상당한 불안증세를 보였고, 지적 장애인이었던 J씨의 보호자 K씨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준강간 피해로 인해 J씨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J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행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재판에서 피력하고 해당 사건 이후 상당한 고통을 격고 있는 J씨에게 이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어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37,8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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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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