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부동산명도소송 통해 월세미납 임차인 내보낸 사례

2026.06.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으로, 임차인 S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관리비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과 구두 요청을 통해 미납 차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임차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며 퇴거를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영업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둔 채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해까지 커지게 된 P씨는 결국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 사실과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차인에게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장기간 건물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며 신속한 명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P씨는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임대 손실과 재산상 피해 역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