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 처분(감호위탁)
청소년 특수절도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보호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위기 에서 1호(감호위탁)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심야 시간에 매장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특수절도 입건 및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인해 혐의가 매우 뚜렷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 임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초범인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 매장 주인에게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호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에서 1호(감호위탁)으로 변경하였으며 다행히 추가적인 처벌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